“장애인 학대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, 법원 규탄한다”

장애인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장애인보호기관 원장에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장애인부모와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. 법원이 ‘일벌백계’를 통한 재발방지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다. 대전지역 장애인·인권·시민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(이하 차별철폐연대)는 23일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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